Surprise Me!

“韓,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”…헌재 판단은?

2025-03-24 50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지금부터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판단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. <br> <br>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소집하도록 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줬다, 계엄에 동조한 거라는 탄핵 사유, 헌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는지 장호림 기자가 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모·방조했다는 국회 측의 탄핵사유. <br> <br>헌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김형두 / 헌법재판관] <br>"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.” <br> <br>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두시간 전 무렵에나 계획을 들었고, 그 전부터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선포 전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, 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할 목적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.<br> <br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(지난 2월 19일)] <br>"전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.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,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…" <br> <br>하지만 오늘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 행위인지에 대해선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승현 <br>영상편집: 이희정<br /><br /><br />장호림 기자 holic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