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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내일 2심 선고...1심 선고 뒤 넉 달만 / YTN

2025-03-24 0 Dailymotion

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선고가 나온 지 4개월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, <br /> <br />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대표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 대표는 검찰의 정치 보복이자 무리한 수사였다며 무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달 26일) :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.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.] <br /> <br />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도 1심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고, 대법원까지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선고한 벌금이 100만 원보다 낮거나 무죄가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내려놓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물론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2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주영 (kimjy08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0526490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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