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지만,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선고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났고,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,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소원,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오는 27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고, 사건 목록과 시간은 추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진행했던 사례나,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, 오는 28일 선고도 어렵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,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, 인용 1명,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,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헌재가 평의를 거듭하며 숙의를 이어가는 것도 쟁점별로 부딪치는 사실관계와 각각의 판단을 정리하기 위해서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래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두 사건이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부분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0900001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