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가운데,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내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, 몇 시부터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후 2시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, <br /> <br />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 재판부는 '성남시장 땐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'라고 말한 부분은 교유 행위가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에 '해외 출장에서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'는 이 대표의 발언과 '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'이란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가 엇갈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과 이 대표 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에선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 11월,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. <br /> <br />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리고,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감형을 받아도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입장에선 백만 원 이하의 형이 나와야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은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법원에 도착한 뒤 항소심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는지,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먼저 결과가 나오게 된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청사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안을 강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14085901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