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모레(오는 27일) 오전 일반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안갯속인데,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고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계속해서 언급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차정윤 기자! <br /> <br />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상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, 위헌 법률 심판 등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이에 따라 이번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모레, 27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점쳐졌는데요. <br /> <br />일반 선고가 진행되는 만큼,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 주를 넘겨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헌재가 과거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사례나, 한 주에 세 차례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이 끝났고, 변론 후 심리를 시작한 지, 오늘로 꼭 한 달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오늘도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며, 사건 쟁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 선고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관 의견을 통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어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사건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한 총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8명은 기각 5명, 인용 1명, 각하 2명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사건은 한 총리 사건보다 쟁점이 더 복잡한 만큼,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한 재판관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원래 이번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있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두 사건이 일부 쟁점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, 12·3 비상계엄의 위헌·위법성 판단에 대한 단서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헌재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 결정문에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15554326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