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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선고일 오늘도 못 정해…4월 선고 가능성

2025-03-25 10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헌재는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못 정했죠. <br> <br>이번주 안에 선고을 하려면 사실상 내일이 선고일을 정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요. <br> <br>4월 선고 전망도 나옵니다. <br> <br>김지윤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 최종 변론이 끝난 건 지난달 25일.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(지난달 25일)] <br>"변론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.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." <br> <br>한 달이 지난 오늘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해 변론 종결 후 2주면 선고가 가능하리란 관측이 우세했지만, 2배 이상 숙고기간을 갖고도 선고 날짜를 못 잡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평의를 이어갔습니다. <br><br>앞서 헌재는 검사 3인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을 주말을 제외하고 이틀 전에 공지했습니다.<br> <br>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헌재가 내일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, 이번 주중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 집니다.<br><br>헌재는 목요일인 오는 27일 오전 10시에 헌법소원 등 일반 헌법재판 사건 10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오늘 공지했습니다. <br><br>"일반사건 선고는 한 달 전쯤 먼저 결론을 내기 때문에 대통령 선고일의 변수가 될 순 없다"는 관측도 나오지만, 헌재가 한주에 3번, 또는 이틀 연속 선고를 한 전례는 없습니다. <br> <br>헌재가 내일까지도 선고일을 못 정하면, 대통령 사건 선고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: 이혜리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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