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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선거법 2심, 내일 오후 2시 선고

2025-03-25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내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인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나옵니다. <br> <br>피선거권을 박탈한 1심 유죄형이 유지되느냐, 무죄로 뒤집히느냐, 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국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내일 항소심 최종 쟁점을 송정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 2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 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(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요? 대표님 2심 선고 결과 먼저 나오게 됐는데 이런 상황 적절하다 보세요?) …." <br> <br>내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선고의 쟁점은 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는지입니다. <br><br>앞서 1심은 "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", "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다"라는 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이 대표는 2심 최후진술에서 "백만 도시의 시장이 하는 일"이라며, "제가 뭘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참작해달라"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.<br> <br>기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상 '허위사실 공표죄'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, 2심 재판부에 '위헌법률 심판제청'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반면 검찰은 "당선 목적으로 국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불법성이 중하다"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, 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조세권 <br>영상편집: 강 민<br /><br /><br />송정현 기자 sson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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