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사건 결과가 언제 확정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는데, 선거법 사건이 언제,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이 대표의 출마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다현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돼 조기 대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대선 구도의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거로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,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, 2·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나 이 대표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오는 6월 26일 안에는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작년 취임 이후 '선거법 사건 기한 준수'를 강조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고인의 재판 출석 의무가 있는 1·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로 법리적 문제만 검토하기 때문에 법정 기한 준수가 어렵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상고심까지의 절차적 규정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고장 제출, 고법의 소송기록 송부, 접수통지서 발송 등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족히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고, 소송 서류 미수령으로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고, 심리에 속도를 낸 2심도 강행 규정을 지키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대법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언제, 어떻게 결론 낼지에 따라 대선 지형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디자인;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52234522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