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오후 2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<br />지난 2022년 9월 기소…1심 선고 넉 달 만에 2심도 <br />"국토부 협박에 백현동 용도변경" 허위 발언 혐의<br /><br /> <br />오늘(26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는데, 2심 결론이 달라질지 관심인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이 대표 2심 선고는 몇 시부터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지 2년 반 만이고, 1심 선고가 난 지는 넉 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단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. <br /> <br />그리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거나 함께 골프를 치다가 찍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며 허위 발언한 혐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에 대한 1심 판단은 어땠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, 허위사실 공표 범죄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만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문기 씨와 관련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보면서도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'국토부 협박'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만큼 허위에 해당하고, 패널을 준비하는 등 고의성도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불복한 이 대표 측은 2심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했다거나 발언이 부정확했을지는 몰라도, 거짓말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건데,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관건이 되겠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관건은 재판부가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를 내리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2심 법원이 이 대표 측 항소를 기각하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감형이 이뤄지거나 유죄 판단 일부가 뒤집히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백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,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611022910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