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 "백현동 발언,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"<br>법원 "백현동 발언, 허위사실 공표 처벌할수 없어"<br>법원 "국토부, 성남시만 3차례 용도변경 독촉"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