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눠 허위 사실 여부를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쟁점이 됐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등의 발언은 1심에 이어, 2심 재판부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인식에 관한 것을 짧게 말한 것이고, 행위에 관련한 발언이 아니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판단이 뒤집힌 부분은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던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에 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해당 발언의 허위성 인정이 어렵고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공은 대법원에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선거법 사건 상고심은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, <br /> <br />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최종 판단이 그 전에 나올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622225226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