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 거침없는 정치 행보에 나설 거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핵심 사법 리스크를 극복했단 평가도 나오는데, 대법원 판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2심에서 정반대인 무죄 결론을 이끌어 내며 기사회생했단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최대 걸림돌이었던 선거법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해 12월) : (대선 전에 2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면 그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실 건지?) 법과 상식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이뤄질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정치 일정도 진행되겠죠.] <br /> <br />특히 그간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규정해온 이 대표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여론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동시에, 여권의 공세도 당분간 동력을 잃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가 공고해지고, 당내 경쟁자들이 이 대표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보다 먼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만, 유죄 취지로 신속한 판단이 나올 경우도 배제할 순 없단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[신동욱 /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: 시간 끄는 걸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대법원의 어떤 절차에 충실히 응해서 빨리 진행을 하면 2개월 안에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뇌관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시점이 밀리면서, 대법원의 선거법 판결이 먼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엔 선거법 사건은 물론,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나머지 4개 재판까지 한꺼번에 악재로 작용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정치권의 모든 관심은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쏠리는 분위깁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에게 내려질 선고가 이 대표의 대권 도전을 판가름할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정인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이상은 이승창 <br /> <br />영상편집: 연진영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622231612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