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심 법원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,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예고했지만, 무리한 수사였다는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1월 1심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판정승을 거뒀던 검찰은 <br /> <br />2심 선고를 앞두고도 혐의 입증을 자신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설령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다 하더라도 백현동 관련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원이 예상과 달리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, 이 대표의 모든 발언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됩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입장을 낸 검찰은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으로 선거법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, <br /> <br />최종심인 대법원에서 2심의 위법을 바로잡겠다며 상고 제기를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가 2년 넘게 이어진 1심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 막연하게 믿고선, <br /> <br />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나머지, 일반 선거인의 인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단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었는지만 검토할 뿐, 사실관계는 이번 판결로 확정된 셈이라 향후 혐의 입증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이 대표는 줄곧 검찰을 겨냥해 '표적 수사'와 '정치 보복'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워왔는데, <br /> <br />2심 법원이 이 대표 손을 들어주면서, 검찰로선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디자인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62348022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