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오늘 상고장 제출…이재명 2심 무죄 불복 <br />검찰 "일반인 생각과 괴리된 비상식적 판단" <br />"1심에서 배척한 이재명 측 주장만 막연히 신뢰" <br />"일반적이지 않은 해석…선거법 법리 오해한 위법"<br /><br /> <br />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선고 다음 날 상고를 제기했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검찰은 선고 직후인 어제 오후 공지를 내고 일반 선거인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,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재판부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된 이 대표 주장만을 막연하게 신뢰한 데다, <br /> <br />이 대표 관련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고, 일반적인 인식과 전혀 다르게 발언 내용을 해석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어제(26일) 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봤던 핵심 쟁점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는 발언 등이 과장됐을 수는 있지만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, <br /> <br />'골프 사진 조작' 발언 등에 대해서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닌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검찰이 선고 하루 만에 상고를 제기하면서 이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2심 선고 석 달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718335071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