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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사건 털어낸 헌재...힘 실리는 '4월 선고설' / YTN

2025-03-27 262 Dailymotion

매월 마지막 주 헌재 정기 선고일…일반 사건 선고 <br />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사건 마무리한 듯 <br />윤 대통령·박성재 변론 끝났지만…선고 기일 미정 <br />심리 100일 넘긴 윤 대통령…힘 실리는 ’4월 선고’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는데, 4월 선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정기 선고기일. <br /> <br />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포함해 일반 사건 40건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사건으로 정기 선고를 미룰 거라는 분석도 있었지만, 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만큼 그동안 심리해 온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제 남은 주요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입니다. <br /> <br />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아직 변론준비기일조차 잡지 못했고 윤 대통령과 박 장관은 최종 변론이 끝났지만, 헌재는 선고 시점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심리 100일을 넘긴 윤 대통령 사건은 4월 선고설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오늘(28일) 선고기일을 통지한다면 오는 31일인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지만,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도 있는 만큼, 현실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선고 직전 주말 탄핵 찬반 집회가 더 가열될 우려가 있는 점도 부담 요소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, 헌재가 다음 주 선고일을 정하면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피해 3일이나 4일을 선고일로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다음 주에도 헌재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평의를 이어간다면, 재판관 퇴임 전 금요일인 다음 달 11일 선고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정태우 <br />영상편집 : 이주연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800095800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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