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직 선고기일 미정…심리 기간 100일 훌쩍 넘겨 <br />헌법재판관들, 오늘도 대통령 사건 평의 진행 전망 <br />재보선 일정 등 고려해 다음 주 초반 선고 피할 듯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서, 결국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노선으로 꼽힌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은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경국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 사건,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죠? <br /> <br />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기일 통지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 기간은 이미 100일을 훌쩍 넘겼고요. <br /> <br />지난달 25일 변론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도 벌써 한 달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재판관들은 수시로 평의를 진행하고, 개별적으로도 숙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오늘 선고기일이 정해져 통지가 이뤄진다면 다음 주 월요일 선고도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말 사이 결론이 유출될 수 있는 데다, 4월 2일엔 재보궐선거가 잡혀 있어서 헌재가 정치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다음 주 초반 선고는 피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는 이번 달을 넘겨 4월에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이제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, 그렇다면 언제쯤 선고가 이뤄질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데요. 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만큼, 두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헌재는 다시 '6인 체제'가 됩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탄핵사건 선고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, 헌재 결정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두 재판관 퇴임 시점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데요. <br /> <br />선고 시점을 퇴임 직전으로 잡을 경우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, 다음 주 후반부터 두 재판관의 퇴임이 예정된 주 초반까지가 선고 시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선고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부 쟁점이나 절차적인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거라는 관측부터,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816154544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