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선고하라는, 헌재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<br /> <br />당내 강경파 일각에선 헌재 선고를 '패싱'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. <br /> <br />화면 보실까요? <br /> <br />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 한 유튜브에 나와 한 발언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기각·각하를 선고하거나 선고 자체가 미뤄지는 상황을 대비해 <br /> <br />국회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고,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개헌 정족수는 200석이라, 야당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이탈해야 하죠. <br /> <br />또,'국무위원 무더기 탄핵'을 통해 사실상 정부를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요. <br /> <br />구성원 과반 이하가 되면 국무회의를 못 열고, 법안 공포나 재의 요구가 불가능해 법안이 법률로 자동 확정된다는 것으로, <br /> <br />사실상 정부를 붕괴시키고 민주당과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당 지도부는 이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의견 개진 차원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하린 (lemonade010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81700442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