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,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'파기자판'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,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 위상을 추락시킨 항소심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대선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파기자판을 하는 게 원칙에 부합한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항소심의 법리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조건을 갖췄다며 관행대로 원심인 고등법원에 돌려보내면 재판 기간이 더 지연될 거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,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며 증거가 충분할 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2906120907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