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실화자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, 배상 책임도 함께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준 이번 산불은 대부분 실화에 의해 발생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북 의성 산불은 성묘객 실화, 경남 산청 산불은 예초기 불씨, 울산 울주 산불은 용접작업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감식과 수사 등을 거쳐 화재 원인이 확인되고, 실화자가 특정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실화자들은 이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자체나 산림 당국이 산림 피해와 진화 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실제 지난 2015년 축구장 72개가 넘는 크기의 산림을 태운 강원 삼척 산불의 원인은 주택 나무보일러에서 날아온 불씨였습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은 벌금형을 받은 건 물론, 산림청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진화비용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을 낸 60대에게도 국유림 피해 배상금 8천만 원이 청구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민 등 산불 피해자들이 향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 피해 주민들은 과실로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번 산불의 규모가 워낙 큰 데다, 연쇄적으로 확산한 만큼, 법원이 인과 관계나 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 강은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921545118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