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만 남겨둔 헌법재판소가 고심을 거듭하면서 진보 성향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헌재가 뒤늦게 완전체를 갖추더라도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고 변론이 거듭되면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변수는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. <br /> <br />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때도,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된 뒤여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지난달 27일) :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청구인(국회)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.] <br /> <br />그런데 헌재의 숙고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 길어지고 재판관 사이 이견이 팽팽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방식이든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를 얻게 되더라도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결론에 관여하려면 일단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하고, 새로 투입된 재판관이 탄핵심판 내용을 숙지하는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18일 재판관 2명의 퇴임을 앞둔 헌재가 9인 체제 선고를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지만,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헌재 안팎의 진통과 정치권 반발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반대로 마 후보자를 뺀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인용 5, 기각 3으로 맞선 상황이라면, <br /> <br />헌재 스스로 위헌이라 판단한 '마은혁 미임명'이 심판 결과를 결정짓는 변수가 돼 선고 강행 시 정당성 논란에 휘말릴 여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근 재판관 평의 시간이 짧아지고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, 마 후보자 합류와 별개로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등 장기화한 탄핵심판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서영미 <br /> <br />디자인;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2922302758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