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10조 원 규모 ’필수 추경’ 공식화 <br />산불 대응 최우선 반영…피해 지역민 신속 지원 <br />국가 역량 총동원…신속하게 추가 재정 투입<br /><br /> <br />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피해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'필수 추경'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발 관세전쟁이 현실화하고, 경기 부진으로 민생의 어려움도 커지자 신속히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산불로 4만 8천 헥타아르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자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 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하게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, 금번 사태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·진화 체계 고도화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는 트럼프 신 정부의 통상 리스크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'상호관세' 등 현실화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추경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서민·취약계층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상목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산불 피해 극복,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감안하면, 말씀 드린 '필수 추경'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] <br /> <br />여야가 동의하면 정부도 조속히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4월 중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치적 혼돈이 극심한 상황에서 추경 현실화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,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오인석 (insukoh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33018094877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