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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변호인도 “줄탄핵, 내란죄 가능성”

2025-03-30 93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무위원 연쇄 탄핵이 내란죄 논란에 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만 나오는 게 아닙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 변호인도 "줄 탄핵은 내란죄 시비를 만들 수 있다"는 입장을 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> <br>이민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마은혁 재판관을 임명하지 않으면, 한덕수 대통령 권한대행과 그 권한을 물려받은 국무위원 모두를 탄핵하겠다고 경고한 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. <br> <br>[박정현/더불어민주당 의원(그제)] <br>"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.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겠습니다. 즉시 탄핵하겠습니다." <br> <br>이런 움직임을 두고 이재명 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인 김필성 변호사가 "내란죄 시비를 만들 수 있는 짓"이라며 경계하고 나섰습니다. <br> <br>김 변호사는 이 대표가 기소된 '대장동 특혜개발 의혹' 사건 변호인입니다. <br> <br>김 변호사는 "줄탄핵을 주장하는 사람들은 탄핵의 목적으로 국무회의 무력화를 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"며, "국무회의 무력화 목적으로 탄핵을 다수 진행하는 것은 위력으로 헌법기관을 무력화하는 것"이라고 우려했습니다. <br><br>내란죄 구성요건에 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하며 헌법에 의해 설치된 국가기관을 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 권능행사를 못하게 하는 걸 국헌문란이라고 정의한 형법 조문도 적었습니다. <br><br>줄탄핵을 하면 "검찰이 이재명 대표를 내란 우두머리로 입건할 것"이라고 전망하기도 했습니다. <br><br>논란이 커지자 김 변호사의 글을 SNS 계정에서 사라졌습니다. <br> <br>채널A는 김 변호사 입장을 들어보려고 여러 차례 연락했지만 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석현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이민준 기자 2minju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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