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, 하루 만에 상고장을 냈습니다. <br> <br>제출 시한이 20일인 상고 이유서도 최대한 빨리 작성하겠단 방침입니다. <br> <br>3심을 앞당기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심이 시작되려면, 먼저 대법원이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. <br> <br>이후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고 이 대표 측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. <br><br>검찰의 상고이유서는는 소송기록접수 통지 20일 안에, 이 대표 측 답변서는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열흘 안에 내야 합니다. <br> <br>검찰은 상고이유서를 신속하게 작성해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><br>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처럼, 20일의 제출기한이 주어지는 상고이유서도 빨리 내려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2심 재판부가 검찰의 증거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입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대신, 직접 확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'파기자판' 필요성이 상고이유서에 반영될 지도 관심입니다. <br><br>[나경원 / 국민의힘 의원] <br>"파기환송을 할 경우에는 고등법원가서 또 판결을 해야 되고요. 그게 또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개월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." <br> <br>대법원이 파기자판을 결정하면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<br> <br>검찰 관계자는 "파기자판 필요성 등 정치권에서 내놓는 주장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"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조성빈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