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...법원 "강제구인 고민" / YTN

2025-03-31 115 Dailymotion

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단 다음 증인신문 기일 때 이 대표의 출석을 기대해보겠다면서도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정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 재판이 또 약 15분 만에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, 이 대표가 이미 다른 사건 재판으로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번이 네 번 연속 불출석인 건데, 앞서 이 대표는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받은 상태였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재판 공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,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, 유 전 본부장 측도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동규 /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: 과태료까지 부과됐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. 자기가 정당하다면 나와서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7일 안에 감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도 증인 신문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석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으로 구인이나 감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보고 있다며, 우선 4월 7일 증인신문 기일 출석을 기대해보고 향후 절차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, 실질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최성훈 <br />영상편집 : 윤용준 <br />디자인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311900403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