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문형배·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넘길 가능성까지 제기되자, 후임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한덕수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, 야당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손효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꼽아왔던 날짜는 4월 18일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문형배·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로,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현행 8인에서 6인 체제가 돼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밀리며 18일마저 넘길 수 있단 관측이 나오자, 대통령 추천 몫의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야당이 벼르는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면, 후임자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아직 정부와 논의하진 않았지만, 애초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두 달 전부터 후보자 임명 절차를 시작하는 게 관행이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민주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또다시 (한 대행에 대한)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'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'고 주장해왔던 데에는 이미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심리가 진행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를 18일 이후로 미뤄 재판관 2명을 새로 임명하는 건 사실상 '기각' 결정을 끌어내는 '윤석열 복귀 프로젝트'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: 음모론으로만 취급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가 자칫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,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여당의 주장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된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앞다퉈 발의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에 돌입했는데,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33121320171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