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(USTR)가 교역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포함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지목했습니다. <br /> <br />워싱턴 연결합니다. 홍상희 특파원 <br /> <br />미국 정부가 무역평가보고서를 공개했는데, 우리나라에 대해 특히 자동차 관련 무역장벽을 지적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 31일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품목과 세율을 예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가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의 무역장벽으로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지목했는데요. <br /> <br />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미 자동차 업계도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약값 책정 정책도 문제를 삼았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의 가격 책정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와 유리한 가격을 책정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혁신제약사(IPC)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지난 2008년 한미간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당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, 지난 16년 동안 유지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도 지적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전자 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을 언급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 한국 국회에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콘텐츠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업체에 불리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독과점을 강화하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미국 대기업에 적용되고, 일부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지만, 다른 한국기업과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되는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투자와 관련한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상희 (sa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5040106590878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