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전례에 따라 선고 당일 생중계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법조팀 김영수, 차정윤 기자 나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나와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에 공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공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4일 오전 11시가 선고일자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걸로 보면 108일째고요. <br /> <br />선고 날짜로 본다면 111일 만에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월 25일 최종 변론기일이 있었죠. 11차 변론이 종결된 후 기준으로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이 선고 날짜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통 변론은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진행됐었는데 금요일에 있을 선고는 오전 11시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 최근에 평의가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지 않았습니까?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럿 나왔 <br />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저희 YTN 취재를 종합하면 쟁점따라 재판관들 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의견이 다르다는 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, 각하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쟁점에 따라 탄핵 사유가 되 <br />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계엄선포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라고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고, <br /> <br />또 사실관계는 같더라도 탄핵에 이를 만큼인지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 8명 만장일치 여부 관심인데, 만약 재판관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담기게 되면 헌정사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탄핵 인용인지 기각인지 또는 각하인지 재판관들이 종합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을 평결이라고 부릅니다. <br /> <br />표결 절차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고일이 공지되긴 했지만 평결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10일 11시에 선고했는데 그때는 선고 당일 평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최대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됐었죠.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11583860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