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핵 심판 첫 쟁점…"비상계엄 선포 위헌성 여부" <br />국회 "비상사태 아냐…계엄이 공공의 안녕 해쳐" <br />대통령 측 "반국가세력 활동 등으로 위기 상황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파면 여부를 가를 탄핵심판 쟁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,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2월 3일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였는지 여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선 변론에서 국회 측은 당시 비상사태가 아니었음은 물론, 오히려 계엄이 공공의 안녕을 해쳤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지난 2월 25일, 11차 변론기일 : 평온한 하루였습니다.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 활동과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위기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지난 2월 25일, 11차 변론기일 :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,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.] <br /> <br />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관건인데, <br /> <br />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, 대통령 측은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'국회의원을 끌어내라'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형식 / 헌법재판관 (지난 2월 13일, 8차 변론기일) : 정확하게 워딩이 '본청 안으로 들어가라', '국회의원을 끌어내라'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?]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지난 2월 13일 / 8차 변론기일) : 외부로 끌어내라는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?] <br /> <br />재판부는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자세히 살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'싹 다 잡아들이라'는 지시를 들었다고 거듭 증언했지만,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향 파악 목적이었고, 홍 전 차장 주장은 '내란 공작'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방이 오간 쟁점들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는 선고 당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최민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민기 (choimk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1916250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