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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탄핵심판, 주문 낭독까지 20여 분 예상

2025-04-0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4일 11시에 시작되면, 탄핵 선고 결과는 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. <br> <br>각하라면 주문 낭독 초기에, 인용이나 기각이라면 말미에 알 가능성이 큰데, 어떤 결과든 11시30분 전에는 알 수 있을 것으로 보입니다. <br> <br>숨막히는 4일 선고 최다함 기자가 미리 보여 드리겠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4일 오전 11시 재판관 8명이 입장하면 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 "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 탄핵심판 사건의 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"라고 선언합니다. <br> <br>그리고 문 권한대행은 각하 여부를 먼저 결정합니다. <br> <br>탄핵심판이 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는 겁니다. <br> <br>각하라면 선고 초기에 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<br> <br>각하가 아니라면 인용이냐, 기각이냐로 넘어갑니다. <br> <br>쟁점별 재판부 판단과 이유가 선고문에 담기는데 주문 결과가 처음에 나올 수도 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앞선 2명의 대통령 탄핵 때는 선고문 낭독 말미에 주문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2004년 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 주문 낭독까지 걸린 시간은 28분입니다. <br><br>[윤영철 / 당시 헌법재판소장 (지난 2004년)] <br>"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 주문,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." <br> <br>2017년 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 21분 걸렸습니다. <br><br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(지난 2017년)] <br>"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.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 <br>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 주문 낭독까지 2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만장일치면 문 대행이 선고문을 모두 읽고 의견이 나뉘면 반대의견, 보충의견, 별개의견을 낸 재판관이 따로 낭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최다함 기자 don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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