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명목 ’사실상 집회’ 잇따라 <br />기자회견 하던 국회의원들에게 달걀 날아들기도 <br />경찰, 헌재 건너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강제 퇴거 <br />경찰, 탄핵 선고일 발표되면 주변 ’진공 상태’ 돌입<br /><br /> <br />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헌재 주변 100m를 '진공 상태'로 만들어 불상사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과잉대응이라는 반응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 주변 100m는 집회 금지 구역이지만,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명분으로 여럿이 모여 사실상 집회를 벌이는 일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"탄핵 각하, 탄핵 각하!" <br /> <br />헌재 앞에서 기자회견 하던 국회의원들에게 달걀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달 20일) : 누가 던졌는지 확인해 주세요!] <br /> <br />이후 경찰은 헌재 건너편에 모여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강제 퇴거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지난달 20일 / 헌재 앞 : 몇 번 얘기하는 거야, 지금. 빨리 일어나요!] <br /> <br />탄핵 선고일이 발표되면 경찰은 헌재 반경 100m를 완전히 비우는 이른바 '진공 상태'로 만들기 위해 헌재 앞에 남아 있는 지지자들도 모두 퇴거시키고 출입 통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런 원칙은 모두에게 해당한다며 기자회견을 위해 헌재를 찾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집회금지구역에서도 가능한데 원천 차단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 <br /> <br />경찰은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. <br /> <br />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1인 시위와 기자회견까지 통제하는 건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남언호 / 변호사 : 위험한 물건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검문검색을 통해서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과잉 금지 원칙에 조금 위배되는 경찰 측의 계획이 아닌가…] <br /> <br />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선례와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성문 / 변호사 : 기본권 제한의 근거가 헌법에도 있고, 집시법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e-mansoo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123021744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