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덕수 대행, 야당 주도 통과 상법개정안 재의요구 <br />한 대행 "기업경영에 큰 영향…부작용 최소화 필요" <br />여당 "상법개정안, 소송 남발 우려…재의요구 당연" <br />민주 "소액주주 권익보호…해외기관도 필요성 인정"<br /><br /> <br />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, 민주당은 한 대행이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법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 '회사'에서 '회사와 주주'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안이 필요하다며, 거부권 사유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덕수 / 대통령 권한대행 :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…] <br /> <br />여당은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들이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의요구는 당연한 결정이라고, 한 대행에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재의결이 진행되더라도 개정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'자본시장법 개정안'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상훈 /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: 국민의힘과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의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불합리한 쪼개기 상장과 물적 분할은 반드시 개선돼야…] <br /> <br />민주당은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으로, 해외 기관들도 시행 필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재의요구는 국민 여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시장 경제에도 혼란을 가져올 거라는 비판입니다. <br /> <br />[박찬대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당장 해야 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미루고,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정부가 추진하는 산불재난 피해 지원 등 10조 원 규모 추경안을 두고도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, 야당은 침체한 내수를 살리려면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이재명 대표한테는 산불도 관세 전쟁도 안중에 없고 머릿속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보혜경 (bohk101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12302394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