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<br />어제 오전 재판관 평결…주문·법정 의견 도출된 듯 <br />최종 결정문 문구 점검…법정 의견 외 내용 조율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재판관들이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는 모레(4일)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어제(1일) 오전 진행된 평의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 평결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주문과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까지는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내용도 조율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결정문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의견부터, 결론엔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'별개·보충 의견'을 각각 실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별도로 예정돼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, 늦어도 내일(3일) 오후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할지도 관심인데, 따로 정해진 방침이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변론종결 이후인 지난달 8일,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선 변론기일엔 대부분 출석했던 만큼 선고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, 아직 여부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선고 당일엔 시위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헌재 안팎으로 몰려들 거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사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를 진행하는 덴 문제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도 이어졌다고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21144547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