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여러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(4일)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데, 파면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인지 이승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첫 번째 쟁점은 지난해 12.3 비상계엄의 실체적·절차적 적법성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당시를 비상사태로 볼 수 없는 만큼, 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청래 / 지난 2월 25일, 11차 변론기일 : 평온한 하루였습니다.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윤 대통령은 야당의 폭거 등을 언급하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지난 2월 25일, 11차 변론기일 :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,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.] <br /> <br />계엄이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는지는,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재판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도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은 헌법과 법률 위반임을, 대통령 측은 실행할 뜻이 없는 상징적인 것이었음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봉쇄와 장악을 시도했는지도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'국회의원을 끌어내라'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재판관들은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형식 / 헌법재판관 (지난 2월 13일, 8차 변론기일) : 정확하게 워딩이 '본청 안으로 들어가라', '국회의원을 끌어내라'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?] <br /> <br />[김형두 / 헌법재판관 (지난 2월 13일 / 8차 변론기일) : 이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증인이 들은 내용이 있나요?] <br /> <br />정치인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'싹 다 잡아들이라'는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에 윤 대통령은 '내란 공작'이라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공방이 오갔던 쟁점들에 대한 헌재의 최종 판단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와 직결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312505686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