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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다자무역체제의 종언"...전문가들 "이제부터 시작" 한목소리 / YTN

2025-04-03 50 Dailymotion

미국이 한국에 25%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소식에 정부와 산업계는 물론 경제 전문가들도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분노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'새로운 판'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황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트럼프 1기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대미통상 전문가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. <br /> <br />워싱턴 D.C에서 미 신행정부 동향을 쭉 지켜본 여 위원은 현재 미국은 '톱다운'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며, <br /> <br />상호관세 결정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할 우리 행정부 수장이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정치적 안정이 이뤄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상력을 높일 카드들을 모두 모아 미국과의 본격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여한구 /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: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유무역 다자체제가 종언을 고했다고 생각하고, 이제는 이게 뉴노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요 해일이 몰려왔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덮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덮치는 거다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. 결국은 이게 출발점입니다.] <br /> <br />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교수도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보다 관세율이 높은 건 아쉽지만 '최악의 결과'는 아니라면서 <br /> <br />오락가락하던 미국의 입장과 요구사항이 이제는 명확해진 만큼 민관의 역량을 모아 '토탈 패키지'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민 /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행정명령을 보면) 무려, 제가 한 번 세봤습니다. 32군데에서 국가 안보, 경제 안보, 또 국제 비상상황, emergency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. 향후 2~3개월 상호 관세 문제를 재조정 내지 변경하는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 2∼3개월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톱니바퀴 같은 민관 협력으로 이 전략을 잘 세워서….] <br /> <br />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장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는 '정부 간 협상의 시간'이 도래했다면서 다른 나라가 제안할 수 없는 분야로의 협력 방안을 카드로 제시해 협상력을 높이자고 제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상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황혜경 (whitepaper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504032236247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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