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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 파면 여부 잠시 뒤 선고…결정 즉시 효력

2025-04-04 9,15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제 곧, 11시부터는 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 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 예정돼 있습니다.<br><br>인용이냐, 기각이냐. 어느 쪽이건 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한데요.<br><br>헌법재판소가 결정 주문을 낭독하면, 그 즉시 윤 대통령의 정치적 운명이 좌우됩니다.<br><br>현장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.<br><br>유주은 기자, 오늘 헌재 선고 결과 언제쯤 나옵니까?<br><br>[기자]<br>네, 선고 결과는 11시 30분쯤 나올 걸로 예상됩니다.<br><br>재판관 8명은 선고일인 오늘 평소보다 이른 시각인 오전 7시 전후로 출근해 조금 전 최종 평의에 참석했습니다.<br><br>오늘 결론이 기재된 헌재 결정문을 최종 확인하고 서명하는 절차를 거쳤을 걸로 보입니다.<br><br>선고가 시작되면, 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 미리 준비한 선고문을 읽습니다.<br><br>오늘 생중계되는 선고 과정을 일반 시청자들이 이해하기 쉽도록, 결정문을 요약한 문서입니다.<br><br>문 권한대행이 탄핵소추 쟁점 별로 재판부 판단을 밝히고, 맨 마지막에 인용 또는 기각, 각하 중 한 가지 주문을 선고할 예정입니다.<br><br>재판관 의견이 엇갈릴 경우엔 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 추가로 낭독하기 때문에, 선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.<br><br>헌법 위반이나 법률 위반이 인정되는지, 인정될 경우 파면할 정도로 중대한 위법성을 인정할 지에 따라 결론이 좌우됩니다.<br><br>인용할 경우 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, 대통령 관저도 비워야 합니다.<br><br>반대로 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오면 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합니다.<br><br>탄핵이 인용되려면, 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 찬성해야 합니다.<br> <br>대통령 탄핵심판은 이번이 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.<br><br>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 탄핵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했고, 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 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> <br>윤 대통령은 오늘 헌재엔 나오지 않고, 관저에서 선고 중계를 지켜볼 예정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 전해드렸습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차태윤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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