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파면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11시 22분에 "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"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. <br /> <br />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"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"며 "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"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경고성·호소용 계엄이었다'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는 "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"라며 "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,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주요 정치인·법조인 등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,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강력히 주장해온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"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"이라며,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탄핵심판 이후 전한길은 테이블에 고개를 숙인채 좌절한 모습을 생중계로 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40412220206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