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임주혜 변호사, 손수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그동안의 일을 정리해드렸는데요. 비상계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오 파면됐습니다.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고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밝혔습니다. 손수호,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우선 오늘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우선 어떤 게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? <br /> <br />[임주혜] <br />저도 선고 생중계로 짚어봤는데요. 눈에 띄는 점은 8:0 만장일치 결론이 일단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. 당초에는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지고 있을 것이다, 만장일치를 내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다, 이런 예측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결론이 선고된 것을 보고 만장일치가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라는 주문이 선고가 되었는데요. <br />결국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다,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헌위법사항이 중대하다고 본 점, 이것이 하나의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큰 줄기가 된 그런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. 손 변호사께서는 선고 요지 어떤 부분이 인상 깊으셨나요?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임주혜 변호사가 짚어준 것처럼 전원일치 의견이었다. 또한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크다. 공감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결정문이 100페이지를 넘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살펴봤더니 오전에 들었던 선고요지보다도 결정문에 담긴 내용들은 훨씬 더 강렬합니다. <br /> <br />즉 매우 준엄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꾸짖고 있습니다.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가 선고 요지는 정말 일부분을 어찌 정제해서 국민들에게 핵심 부분들을 전달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승배 (sbi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418014453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