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때도 개헌 화두…"제왕적 대통령제 폐해" <br />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8명, 모두 현 체제 유지 <br />’권력 반작용’으로 고강도 수사·탄핵 소추 경험 <br />국민의힘 잠룡들 ’임기 단축’ 제안…이재명 ’신중’<br /><br /> <br />헌정사상 두 번째 맞게 된 '현직 대통령 파면'에 정치권에선 '개헌'이 화두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탈피하자는 건데 8년 전과 달리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헌법 개정이 화두였습니다. <br /> <br />범보수 정당은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'제왕적 대통령제'의 폐해를 느끼지 않았느냐며 '대선 전 개헌'을 고리로 공동전선을 펼친 뒤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 (지난 2017년 3월) :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다음에 취임할 대통령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.] <br /> <br />[문재인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(지난 2017년 4월) : 다음 대통령 선거를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해 이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대통령이 정책이나 인사, 나아가 정치보복까지 주도한단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뜯어고쳐야 한단 목소리는 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987년 체제 이후 노태우, 김영삼, 김대중, 노무현, 이명박, 박근혜, 문재인, 윤석열 등 8명의 대통령은 모두 실천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부분 정권교체 이후 고강도 수사를 받거나 무리한 권력 행사에 반작용으로 탄핵소추를 당했고, 극단적 선택을 한 비극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8년 만의 대통령 파면으로 개헌이 다시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, 불을 붙이고 있는 건 이번에도 역시 여당 자리를 내놓게 된 쪽입니다. <br /> <br />4년 중임제와 더불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오는 2028년에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잔 구상이 우세한데 일부는 국회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야권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진 개헌 논의에 신중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되길 바라기 때문이란 지적도 적잖습니다. <br /> <br />매번 군불만 때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이번에도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가 붙는데, 추후 논의 흐름에 주목해야 한단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419385894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