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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 재판에 영향 불가피…尹 구속영장 재청구?

2025-04-04 74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 전 대통령, 탄핵심리는 끝났지만 열흘 뒤부터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요, 지금의 내란죄에 혐의가 더 추가 되거나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여인선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지난 2월 재판 준비절차에서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<br> <br>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원칙적으로는 별개로 진행되지만, 헌재가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실관계와 위헌·위법성을 인정하며 형사 재판도 불리해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." <br> <br>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<br>앞서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고려해 내란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오늘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을 잃게 돼,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> <br>새로 추가된 혐의를 근거로 검찰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본재판은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조아라<br /><br /><br />여인선 기자 insun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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