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어제(4일)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. <br /> <br />주문 효력이 즉시 발행하면서 윤 대통령은 12·3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에, 국회의 탄핵소추 111일 만에 직위를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계엄 선포 실체적·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와 국회 군경 투입, 계엄 포고령, 중앙선관위 압수수색,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의 정당성 등 5가지 탄핵 소추 사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이 같은 위헌, 위법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거고,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판단 과정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성격이었다거나,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 부분이 빠진 건 절차적 흠결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03001527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