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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짧은 휴식...법무장관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 / YTN

2025-04-05 2,585 Dailymotion

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8인 재판관 체제 마지막 선고를 준비합니다. <br /> <br />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계선·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헌재 '8인 체제'가 꾸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, 최재해 감사원장, 한덕수 총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까지 처리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. <br /> <br /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: 주문,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.]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났다며 언론인과 경찰에 고마움을 표하면서, 이 과정에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가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관들은 이제 다음 선고를 준비합니다. <br /> <br />오는 10일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를 진행하는데, <br /> <br />헌재 관계자는 선고 사건 목록이 당사자들에 통지되고, 선고 이틀 전쯤 공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은 8인 재판관 체제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, 12·3 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건의 경우 최종변론까지 마쳤는데, 헌재 측은 이 사건도 10일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성재 / 법무부 장관(지난달) : 본건 탄핵 소추는 오로지 법무부 장관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권한 남용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111일 동안 재판에만 몰두해 온 헌법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짧은 휴식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전주영 <br /> <br />디자인 이나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승환 (k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517053569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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