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원식 국회의장이 쏘아올린 개헌 국면에 국민의힘이 탑승했다. 국민의힘은 7일 대선과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통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“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도 국회의 입법권 남용과 거대 야당의 전횡을 분명하게 지적했다”며 “입법 폭주, 공직자 줄탄핵, 예산 폭거, 방탄 법안 등 이재명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무거운 경고를 내린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러면서 “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”며 “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·예산·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”고 말했다. 권 위원장은 제왕적 국회의 근거로 ▶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 ▶각종 인사청문회 권한 ▶긴급조치·계엄 해제권도 함께 지적했다. <br /> <br /> 국민의힘은 우선 당내 개헌특위에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방침이다. 다만 ‘제왕적 대통령제’보다 ‘제왕적 국회’ 견제에 방점을 두는 분위기다. 그동안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의 기각을 전제로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(책임총리제) 개헌안에 의견을 모았다. 개헌특위 소속 의원은 “만약 민주당이 국회 의석 180석과 대통령까지 차지하면 무한 권력이 된다”며 “의회해산권을 포함한 안도 검토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“내란종식 먼저” 이재명에 “사실상 개헌 거부” <br /> 하지만 이날 이재명 대표가 “개헌도 중요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”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. <br /> <br /> 한동훈 전 대표는 이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26740?cloc=dailymotion</a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