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맞물려, '제왕적 대통령제'인 현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단 개헌론에 본격 불이 붙은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선 투표 날 개헌 국민투표도 동시에 하자며 우원식 의장 제안을 사실상 수용했는데, 개헌의 키를 쥐었다고 평가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결을 달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민의힘은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개혁을 둘러싼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대통령 1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'제왕적 국회'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4개 헌법기관 탄핵소추권을 가지는 데다, 지금처럼 거대 야당이 되면 입법과 예산,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국정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국회 권한도 조정하는 개헌을 해야 한단 겁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: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.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 대선 투표 날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상 '개헌 결정권'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헌 필요성엔 동의하지만,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된 굵직한 개헌은 불필요한 논쟁만 심화시킬 뿐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대선 날에는 5·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발동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만 처리하고, 나머지는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고 대선 이후 이행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당장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, 중요합니다.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최고위원들도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 개헌이 될 수 있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시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섣부르단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 투표를 내년 지방선거 때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개헌 화두를 던진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가 대선 날 개헌 투표엔 합의했다며 사전투표 때도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인용 (quotejeong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71801420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