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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대행, 문형배·이미선 후임에 이완규·함상훈 지명...마은혁도 임명 / YTN

2025-04-08 20,479 Dailymotion

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미뤄왔던 마은혁 후보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, 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는 누가 지명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 직전에, 예고에 없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덕수 대행이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요. <br /> <br />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후임자로 지명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, 이미선 두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인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여겨지는,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이 가능한지를 놓고 그동안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, <br /> <br />한 대행은 다음 정권으로 이를 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지명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늘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 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이고,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한 대행은 그동안 야당의 요구에도 임명을 미뤄왔던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이미 마친 상태였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로 확정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6월 3일을 차기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꼭 60일이 되는 날이 차기 대선일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 시한을 모두 채운 이유에 대해, 한 대행은 원활한 선거 관리와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국무회의에선 대선일인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YTN 이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종원 (jong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0811340065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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