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재판관이 최종 합류할 경우 향후 헌법재판소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후보자에 새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인지, 차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명 소회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잘 형성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제32회 사법시험에 통과해, 서울고검을 거쳐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지낸 이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전문가로 평가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과 연수원 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로 윤 전 대통령과 장모 관련 사건 변호를 맡으며 최측근 인사로 분류됐습니다. <br /> <br />12·3 계엄 다음 날 이른바 '삼청동 안가 회동'에 참석해 비판이 나왔고, <br /> <br />헌재가 전원일치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상태를 두고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(지난 2월 국회 국조특위) :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함께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철저한 재판 진행을 중요시하며, 법적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요직을 거쳤고, 특히 2020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불법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문형배,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이후에도 헌재는 재판관 공백 상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최종 임명될 경우 헌재는 지금의 진보 3명·중도 3명·보수 2명 구도에서 진보 2명·중도 3명·보수 4명의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 내부 지형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, 이에 따른 정치 편향성 논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정윤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고민철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정윤 (jyc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818523200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