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데다, 국헌 문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헌법재판소에 서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야권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법제처장 :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.] <br /> <br />이 처장은 내란 방조·증거인멸 혐의로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,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,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회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, <br /> <br />이때 2차 계엄을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이 처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,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선상에도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: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1명은 이완규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?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?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.] <br /> <br />[오동운 /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: 지금 고발 진정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.] <br /> <br />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, 46년 지기인 최측근 인사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고, 2022년 대선 때는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을 자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윤 정권 내내 법제처장을 맡았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형사재판 결과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거가 충분히 있다며 호응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자 국무회의에서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이 법제처장 지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, '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'은 대통령실의 추천이 있었는지 밝히라며 국민신문고에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해온 '비상행동'은 한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, 이 처장도 내란 모의 참여 혐의 등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부장원 (boojw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919564868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