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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정훈 '보직 해임 무효소송' 1년 8개월 만 첫 재판 / YTN

2025-04-09 1,085 Dailymotion

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난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 무효소송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1심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재판이 1년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박 대령 변호인단은 재판이 오래 지연됐다며, 박 대령의 빠른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직해임 취소를 통해서 원래 자리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시작으로… <br /> <br />[정구승 /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: 보직 해임 취소를 통해서 원래 자리인 수사단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(명예회복의) 시작으로…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 20개월가량 걸린 데 대해 관련 형사사건 판결을 기다렸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박 대령이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의 결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1월,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보직 해임 사유가 된 항명 등의 혐의에 대해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, 해병대 측은 판결이 확정된 뒤 박 대령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, 곧바로 변론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해병대 측은 항소심 결과까지 보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자료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, 첫 재판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곧바로 변론 절차를 끝내지 않고, 다음 기일인 5월 28일에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장명호 <br />영상편집;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0922415694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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