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선고 뒤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! 먼저 박성재 장관 탄핵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오늘 박성재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마은혁 재판관은 어제(9일) 취임한 만큼 기존 8인 체제로 선고가 진행됐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거나 정치인·언론인 불법 구금을 위해 구금시설 마련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회동했다는 것만으로 계엄 후속조치나 대응을 모색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는데,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만 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긴 하지만 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고, 이에 따라 국민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박 장관은 곧장 법무부로 출근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박 장관은 오후 2시 40분쯤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장관은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, 현명한 결정을 해준 헌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장기간 자리를 비운 만큼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파면 결정을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에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결과도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지난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으로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했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, 헌재가 오늘 이를 각하했습니다 <br /> <br />국민의힘 측은 탄핵안 가결 선포가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아 심의·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는데, 헌재는 법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016034950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