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이 관세와 방위비 재협상 카드를 연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관세협상에 따라 방위비가 영향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, 미국의 또 다른 의도는 없는지 살펴봅니다. <br /> <br />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미는 지난해 10월,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8.3% 인상한 1조5천192억 원에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웅 / 외교부 대변인 : 한·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,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.] <br /> <br />이후 합의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방위비 재협상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대신 '원스톱 쇼핑'이라는 말로 관세협상에 방위비를 포함 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를 관세 인상 압박카드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경제와 안보는 별개라며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, 방위비 분담금이 소비자 물가와 연동되는 등 각국의 경제와 안보 상황에 따라 조정되는 점이 변수입니다. <br /> <br />[이호령 /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책임연구위원 : (관세 등) 모든 게 중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태 지역에서의 안정 부분, 번영 부분 이런 거를 같이 기여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는 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] <br /> <br />미국이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 등에 사용되는 방위비 분담을 관세와 연계시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관세 폭탄에 이어 주한미군에 배속됐던 패트리엇 포대 일부를 빼내 중동으로 옮기는 등 안보 상황 변화도 추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무역 등 관세협상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은 미 하원 청문회에서 한국 등 인도-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을 확대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보다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을 뒷받침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문경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지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문경 (mk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41018400355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