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본부 전 법무실장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봄, 상관의 성폭력과 2차 가해를 호소하던 23살 이예람 공군 중사가 숨졌습니다. <br /> <br />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부실 수사 비판으로 특검이 출범했고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수사 과정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은 벗었지만, <br /> <br />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던 군 검사에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수사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질타하면서도, <br /> <br />적용된 법은 증인과 참고인을 위한 것일 뿐 보호 대상에 검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2심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단했고 특검팀은 상고했지만, 대법원에서도 뒤집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면담 강요 혐의를 포함해 원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세상을 떠난 딸의 옷을 입고 재판을 지켜본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는 재판 결과에 눈물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[박순정 / 고 이예람 중사 어머니 : 실망스럽고 허무하고 마음이 텅 빈 거 같아요.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, 이 중사 사망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보 장교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최성훈 <br />영상편집;신수정 <br />디자인;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41019141266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